전문직 공무원이라는 새 옷은 과연 그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을까?

전문직 공무원

 

내년부터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생긴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면 공직의 인사 제도는 일반 공무원 제도와 전문직공무원 제도 등 투트랙으로 운영이 된다.
평생 한 우물만 판다.

인사처는 국제협상, 재난·안전, 질병관리, 세제, 환경보건, 연구·개발(R＆D),방위사업관리, 인사·조직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분야를 전문직제 분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직제는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기존 9단계의 공무원 계급 체계와는 달리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등 2단계 계급 체계로 운영이 된다. 또 전문직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해당 전문 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수석전문관이 역량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 분야 과장직에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게 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에도 오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역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체계로 운영된다.
인사처는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전문역량 평가제를 실시하고, 보수 체계에 전문직무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전문 분야에 특화된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전문직 공무원은 정년퇴직 후에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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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체계, 순환보직을 통한 다방면 리더 양성체계에 더하여 평생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기존 연구직처럼)의 신설에 대해 유익하다고 본다. 실행과정에서 기존 직제와의 충돌, 이해갈등 없이 정착된다는 가정이라면.

역시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래서 변혁은 힘들다. "내가 잘 하고 있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굳이..."하는 말이 무성하다.

세상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생명과 자연의 다양성을 획일화 하는데 앞장선 결과 멸종을 앞당겼다는 평이 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에 대해, 우월한 면에 대한, 더불어 고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며 대응하고 갈등이 양산된다.

 

전문직 공무원의 신설은 별도 체계로 접근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럴 수 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그 상처는 고름으로 자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상처를 도려내기에 늦었다. 도려낼 수 없다. 덧붙인다. 마치 감나무는 생존을 위해 덧붙인 삶을 연명하는 것처럼.

가끔, 아니 종종 우리는 착각한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잖아." 하는 속내를 점진적으로 드러낸다. 그런데 그 수없이 지나간 시간은 기회비용으로 되돌아오고 우리는 이미 상처를 도려낼 시기를 놓친 것처럼 멍 때리는 일만 남게 되고, 덤탱이를 쓸 그 후배는 아주 곤란해 할 것이다. 뜯어 볼 수록 "저번에 손댓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한숨짓고 소주 마시는 날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제는 달라질 꺼다."하고 거창하게 포문을 열었다가도 "에이, 그 결과를 언제 기다려? 내가 활동하는 시기는 아니구만. 하든지 말든지" 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한다. 가깝게, 때론 멀게만 느껴졌던 사람들이 해를 더할 수록 근접거리에 온다. 밥상머리에서 입을 놀린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투성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한다.

 

우리는 현재, 결과는 모른다.

희망이 차 있고 짐작은 가능하며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상황에 따라 짜임새 있는 추진은 가능할 터이다.

전문직 (공무원)은 남들과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누군가는 했었고 (잘 했든 못 했든) 새롭게 접근코자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신설했으며, 동일한 업무를 하기 위해 이제는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새로움'을 도입한다고 한다. 마치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새 옷은 곧 이미 다른 옷들과 마찬가지로 헌 옷이 될 것이며, 옷을 입어 몸을 보호하고 뽐내고자 했던 가치는 여러 사람이 덩굴덩굴 매달려 있는 형국을 나타낼 것이다. 왜 나는, 우리의 현재 문제에 대해 누가 할 것인가 라는 것 보다는 "그건 내 일이야."하는 뚜렷한 주체의식이 더 필요해 보일까!

 

우리는 노력한다.

노력에는 항시 기회비용을 동반한다. 이것 해보고 말지 하는 말 속에는 이미 나이가 들어감과 함께 허송세월이라는 낭비요소가 함께 하고 있다. 한 번 해보고 말지 하는 말처럼 부질없는 태도는 드물다. 한 번 해보고 말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판을 벌이는 것 못지않게 그 판에서 활략할 배우들을 주연급, 조연급으로 성장토록 관심과 동기부여, 그리고 때론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과연 판을 벌일 준비는 되었는가?

 

뚜껑은 열렸고 "한다"고 했으니 지켜보자.

과연 새 옷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초심과 부푼 꿈이 얼마나 남게 될지에 대하여.

 

오늘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들려온다. 지진 발생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경보가 오히려 12분으로 저번 8분 보다 4분이 늦어져서 앞으로 기상청에서 직접 발표하는 식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계에 대한 이야기 라면 정확한 진단에 따른 처방이겠지만, 만약 (전산)시스템 적인 IT기술력 쪽에서의 진단을 놓친 것이라면 이는 큰 폐착이다. 누가 발표하든 지금 문제는 지진 발발 전에 얼마만큼 빨리 알려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둬야 함에도, 지진 발발에 대한 소식을 50초 정도면 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하고, 그러면 속으로는 불신이 증식한다.

우리가 반성할 일은 지진 발발 전 얼마만큼 빠르게 대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인데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는 이와 동떨어져 보인다. 과연,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새 옷이 공무원 사회에 잘 맞춰 나래를 펼 것인지 기대가 크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