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는 쌀"에 대한 구글 이미지 조회결과
1.
과장된 식량안보론과 정책 실패 겹쳐
쌀 공급 과잉, 대체 곡물 자급률 저하
현실과 문제점 인정하고 개혁 나서야
올해 생산되는 420만t의 시장 가치는 7조1116억원으로 쌀값 안정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은 3조2500억원에 달한다. 생산된 가치의 절반에 이르는 국민 세금을 퍼붓는 것이다. 그 이유는 쌀값이 올해 목표의 한참 아래로 폭락하면서 시가와의 차액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어서다. 내역을 보면 어마어마하다. 직불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하고, 과다 생산된 35만t 추가 수매에 6000억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공공비축미 39만t을 매수하는 데 6607억원, 이렇게 쌓아 둔 쌀을 관리하는 데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쏟아붓는다. 7조원어치 쌀을 생산해 놓고 3조원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다.
이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선 식량안보가 과장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농업의 기계화와 영농기술의 발전으로 쌀 생산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연말 비축량 200만t은 식량농업기구(FAO) 권장량의 세 배에 달한다. 식생활의 변화로 소비량은 수직 하락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산업국가로 급변침하면서 한국은 농업 후진국이 됐다. 세계 무역 규모 7위에 달하는 제조업 강국이 되는 동안 농가 인구는 1960년 1424만 명에서 이제는 인구의 5%인 256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농업이 이렇게 쪼그라든 것은 지키지도 못할 쌀에만 매달려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책과 제도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쌀값이 떨어지면 차액을 메워 주는 변동직불제는 일본도 포기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쌀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대체 곡물 생산을 유도하는 데는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식량 자급률은 밀 1.2%, 옥수수 4.1%, 콩 32.1% 등으로 식량안보론을 걱정할 만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 곡물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10년여 전부터 밀·콩 등 다른 작물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쌀 직불금에 밑 빠진 독처럼 돈을 쏟아붓느라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 정부는 대체 작물로의 유도를 강화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도 속도를 내 농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국회는 달콤한 직불금으로 표밭을 관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국가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이탈리아·프랑스·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은 하나같이 농업을 전략적으로 키워 온 농업대국이다. 한국도 농민과 농촌이 부유해지고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 농업 분야 선진국이 되려면 대전환이 필요하다.
2.
남는 쌀 몽땅 사주는 땜질農政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동아일보 2016.10.7
어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쌀 생산량 420만 t 가운데 수요량 390만∼395만 t을 넘어선 30만 t을 모두 사들인다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4년 연속 풍년으로 최근 급락한 쌀값의 안정을 위해 세금을 투입해 추가 수매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비해 쌀 대책을 일찍 발표한 이유를 김 장관은 “쌀값 하락 추세가 예년보다 빠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어제 ‘청와대 벼 반납투쟁’ 농민대회를 벌이겠다며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14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쌀값이 급락하는 것은 쌀 소비 감소와 영농기술 향상으로 쌀이 남아도는데도 쌀농사를 줄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직접지불금 제도로 소득을 보전해주고, 쌀 생산이 늘면 추가로 쌀을 사주니 농가에선 쌀농사를 줄일 이유가 없다. 올해 생산되는 420만 t의 시장가치가 7조1116억 원인데 쌀값 안정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 무려 3조2500억 원이다. 이렇게 쌓아둔 쌀이 올해 200만 t을 넘었다. 국민이 1년간 먹을 물량이 양곡창고에 쌓였는데 ‘식량안보’만 강조할 게 아니다. 쌀 200만 t을 보관하는 데만 연간 6320억 원이 들어간다니 이런 애물단지가 따로 없다.
논 면적당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에, 쌀값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메워주는 변동직불금까지, 천문학적 돈을 집어넣는 쌀 농업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답답하다. 쌀값이 떨어지면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는 일본도 포기한 제도다. 쌀농사를 줄이기 위해선 직불금제 개편이 시급하지만 김 장관은 어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 정부에선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 당정(黨政)은 절대농지를 해제해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도 김 장관은 “연말까지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전농처럼 투쟁적 단체가 반대하는 농정개혁을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해낼지 의문이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때부터 역대 정부가 쌀 시장 개방만큼은 막은 결과가 오늘날 쌀 문제를 증폭시킨 근본 원인이다. 농촌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목소리 큰 농민단체에 등 떠밀려 쌀 목표가격을 높이라고 정부를 몰아붙이기만 할 게 아니다. 기존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도 쌀 보조금을 지원하면 청년들의 창농(創農) 의지를 북돋울 수 있다. 한국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김 장관은 직불금 문제 등 농업개혁에 직(職)을 걸어야 할 것이다.
3.
"어찌하란 말이오?"
남는 쌀 몽땅 사주는 땜질農政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올해 남는 쌀 모두 매입…재고관리만 연간 1조 원
아프리카 원조? 가축 사료? 남는 쌀 처리 해법 없나
[사설] 쌀 과잉 생산도 원인·해법 알면서 못 푸는 한국病
문재인 “남는 쌀 북한에 인도적 지원” 제안 파장
태풍 '차바' 이재민 200명 육박...쌀값 잡으려 정부 전량 수매
김재수 장관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 남는 쌀 시장격리'
문재인, “남는 쌀 많아…北에 인도적 지원” 제안
[신율의출발새아침] 쌀값 안정화 대책 세웠다vs실패했던 대책 또? 보여 ...
“現정부 1년 동안 8만 헥타르 농지 전용, 투기꾼들 위한 것”
4.
그래서 당신의 의견은?
쌀은 농업 총생산액의 17.2% 수준으로 단일품목으로는 단연 돋보인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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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생산액] '14년 생산액은 47조 2,922억원(농업 95%, 임업 5%), '13년 대비 1.4% 증가
❍ 농업생산액 44조 9,168억원, 전년대비 0.7% 증가
- 특용작물 증가가 돋보이며 식량작물(미곡, 잡곡 등)·과실, 채소 등 재배업 부문은 감소, 축잠업 부문은 한우·돼지·오리, 우유, 계란 등 전반적으로 증가
❍ 임업생산액 2조 3,754억원, 전년대비 16.5% 증가
◇ [품목별 생산액 순위] 쌀 생산액 8조 1,536억원으로 1위 유지
❍ 총 생산액중 1～5위의 비중이 49.0%, 축산 품목이 4개 차지
❍ 생산액이 증가한 토마토(12→8), 오리(11→9)가 10위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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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할 길이오.
반복되는 대책은 이미 대책(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이 아니란다. 결국, 역할론으로 귀결된다.
지금 우리의 각자 본분은 무엇이며, 제역할은 무엇이냐는 논거, 주장에는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5.
역할론의 여럿 징후들
농림축산식품부를 없애자 [4]
김영란법, 역량파괴적 환경 변화
삼성갤노트2 + 배터리 + 항공기, 누구 소행인가? [9]
지진 예측기술력이 모자라다면.. [1]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새 옷은 과연 그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을까?
배춧값으로 대변되는 농축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의 반복, 언제 멈출 것인가!
키워드를 통해 본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향
계절적 수요가 큰 의미를 상실했다면 과연 김영란법에 따른 선물값 논쟁을 벌일 이유가 있을까?
축산물 경매제도 대폭 손질해야 [1]
"제대로 해보잔 말이오. 눈치보지 말고"
"잘 해보잔 말이오. 뒷북치지 말고"
"누굴 위한다는 말을 하지 마오. 가야할 대의를 위해 나서야 한다오"
"반반 갈등의 사회현상 속에서 칡덩쿨로 감싸여 고사하는 소나무에 비유하듯이(손변), 첨예한 갈등이야말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듯이(유작가) 이미 갈등은 기본이니 피하려하지 마오. 정당하다는 것, 그것을 해보잔 말이오"
내 목이 비록 한뼘에 불과하지만,
내 목주름은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해를 거듭해온 지식과 경험이 있으니 그 중 한칸만 쓰잔 말이오.
누구나 떠드는 건 매 한가지라고 보오.
떠들만 하니까 떠든다는 행태를 꼬집을 수 있겠고 (얕잡아 보는)
대차게 떠들면 들어주니 아니 하겠냐는 의식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보오 (피해의식)
떠들만 하게, 그것도 신나게 떠들도록 해주는 건 지금처럼 확 열린 사회에서는 당연한 바탕이 될 것이니 논외로 보자오
그렇다면 그놈의 피해의식, 당당하지 못한, 떳떳하게 대응하는 태도의 미흡함을 들 수 있겠는데, 이는 무지의 발로가 아니라면 가장 절실하다고 보오.
나도 눈치, 니도 눈치, 제도 눈치, 그도 눈치, 이눈치 저눈치를 보다가는 초가삼간 다 태우고 말테오.
대의라는 건 가장 기본적이면서 흔들리지 않는, 누구나 수긍할 만한, 이권이 배제된, 집단이기 보다는 공익을, 그리고 대중의 공감대를 말하오.
가령, 이권단체만 모아놓고 대의를 말할 수 있다고 보오?
최소 4:6의 비율로 대중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말이고, 이에 대해서는 명시해도 좋겠소.
"니네끼리 잘 해 먹어라" 할 일이 아니라면, 제발 니네들이 한 결과가 이거냐며 호통치고 소비자들이 바라는 바를 들어주면 될 일이라고 보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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