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수입 무관세에 대한 산란계농가 입장에 덧붙여

1. 산란계농가 입장

 

수입 달걀 무관세 방침에 산란계 농가들 ‘부글부글

 

농민신문 2017-08-09 11:44

 

정부가 달걀값을 낮추기 위해 2억1600만개에 해당하는 1만3000t의 수입 달걀에 연말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달걀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7월4일 수입된 태국산 달걀을 검역관들이 육안검사하고 있는 모습.

2억1600만개 수입 달걀 연말까지 관세 0% 적용

 

국내 산란계 마릿수 회복 빨라 추석 뒤 달걀값 하락 불보듯 농가 “피해는 우리 몫” 반발

 

 

 

 

정부가 연말까지 일정한 양의 수입 달걀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달걀업계 종사자들이 정부 조치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수입 달걀에 부과하던 27%의 관세를 0%로 낮추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달걀 1만3000t, 달걀 가공품 1만4400t, 부화용 수정란인 종란 600t이 무관세로 수입될 전망이다.

 

달걀 하나 무게가 60ｇ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1만3000t은 약 2억1600만개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달걀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어 내부적으로 10월4일 추석을 앞두고 지난 설처럼 달걀 대란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과 산란계 농가들은 정부가 달걀 수급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물가안정에만 급급한 나머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빠르게 평년수준을 회복해 달걀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없애 외국산 달걀이 대거 들어오면 연말에 달걀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달걀업계 관계자들은 “정부는 달걀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전혀 딴판”이라며 “달걀을 낳는 산란계가 늘고 있어 달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유통가격동향을 보면 달걀값(특란 30개 기준)은 정부의 설명과 달리 7월4일 8061원을 고점으로 하락을 거듭해 불과 한달 만인 8월4일 7574원으로 6% 넘게 떨어졌다.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면서 달걀 공급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4분기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5738만마리로 1·4분기 대비 11.2% 급증했다.

 

대한양계협회는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계속 증가해 9월에 이르면 6500만마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추세라면 9월 달걀 생산량은 2016년 같은 달의 93%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산란계 농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달걀값이 대폭 하락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 될 거라며 우려하고 있다.

 

경기 동두천에서 산란계를 키우는 고유돈씨(53)는 “지금 농가들은 하나라도 더 많은 달걀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수입 달걀마저 들어오면 추석 이후에는 달걀 수요가 공급에 못 미쳐 가격은 분명히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씨는 “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하나둘 생산현장을 떠나기 시작하면 달걀 수입 의존도가 커질 텐데 정부가 왜 그런 걸 생각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또 경남의 한 산란계 농가는 “정부가 올초부터 달걀 수입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농가들이 산란계 병아리를 빨리 입식하도록 지원해 달걀 생산기반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가격이 안정됐을 것”이라며 “한치 앞밖에 못 보는 정부의 조치를 보고 있자면 계속 닭을 키워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허탈해했다.

 

이와 관련, 안영기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은 “달걀 생산량이 증가해 달걀값이 지금보다 떨어질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라며 “달걀산업과 농가들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판단이 산업을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걱정했다.

 

 

2. 의견 또는 제언

 

계란 수입 무관세는 AI 등 돌발변수를 고려하여 총량적 접근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가격 자체만을 문제 삼아 가격이 하락하네 마네 하는 건 산란계농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말로 해석된다.

 

산란계농가는 내버려 둬라 하는 요구인가?

 

그럼 그 폐해는? 고공행진에 따른 소비자 부담은?

 

그래서 절충이 필요한 일이며, 결과적으로 총량적 관점에서 2017년 한정으로 계란 수입 무관세 조치가 내려진 걸로 이해하는데, 지나치게 가격만 보질 말고 상시 공급량 관리측면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만약 계란을 수입했는데 국내산 계란값이 하락했다면 수입계란은 잘 팔릴까?

 

개인적으로 볼 때 결국 수입계란의 한계소비자가격과 국내산 계란의 한계소비자가격 차이가 답을 줄 것으로 보는데 어느 누가 이제야 열린 계란수입에 그것도 한시적 조치에 막대한 투자를 통한 이윤 창출을 시도할까?

 

몇 몇 일지, 생각보다 많을지 그게 궁금한데 산란계농가는 오로지 가격 탓만 하지말고 과연 수입무관세 조치시 계란을 누가 얼마나 들여올지 메이저급의 관심사를 들어보길 권한다.

 

가뜩이나 AI로 계란 소비총량관리가 잘 되질 않아 국민적 관심이 조명되는 문제인데 산란계농가는 자기입장을 우선 하지 말고 소비자, 유통환경 등을 고려한 자부담과 대응책을 요구해보는게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