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입니다. 누군가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고민해보자는 의미이며 이젠 경쟁 보다는 인정하는 문화로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너는 방만해" 라는 시각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지고 싶기도 하고 자식(공공기관)을 탓하는 아비(정부) 입장 보다는 격려와 칭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의 검토배경을 편지글 형태로 전달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호 입니다.
뵐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번 통화 이후 이제까지 고민해 오던 것을 드디어 정리했기에 그 핵심만 보내오니 금번 간담회 때 즐거운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영평가제도는 상당히 많은 시일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고 볼 때 주먹구구식(?)의 유불리함은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경쟁 유발을 통한 성장 보다는 포용과 인정하는 문화의 선도주체로서 공공기관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변화'의 대상 또는 그 시작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토론주제로는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보내오니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기재부 주관의 경영평가 간담회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건의를 해보았지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면은 마치 경영평가에서 기재부와 공공기관 간의 입장 차이와 같이 서로 간의 차이가 커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표를 줄이네 마네, 혁신부문은 경영개선과 같네 다르네, 여기저기 중구난방이네 마네 라는 일상적인(?) 부분은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배우고 즐기고 나아감을 지향함에 있어 수많은 방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만,
이번처럼 평가제도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생각이 든 건 어쩌면 저의 성장이 이제는 그만큼 커졌기 때문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데,
일례로, 행안부 주관의 정부종합혁신 계획 발표회장에서의 일 입니다.
모 공공기관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한 학교 대상으로 ㅇㅇ안전성을 검증하여 '안전한 곳'이라고 인증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각종 첨단장비와 심지어 점검차량까지 동원하여 ㅇㅇ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머무는 곳에서 ㅇㅇ가 안전함을 검증해주고 이를 안전하다고 인증해주는 것은 아주 훌륭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상시 휴대하는 나는 ㅇㅇ로부터 안전한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ㅇㅇ로부터 안전한가?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학교 대상으로 ㅇㅇ안전성을 검증해주고 있는데 탈락한 곳이 있느냐고?
만약 ㅇㅇ로부터 불안한 곳이 없고 또한 향후 진행될 10000여개 학교 대상으로도 진행했더니 ㅇㅇ로부터 불안하지 않다면, 왜 이걸 추진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라서 충분히 귀를 기울였음에도, 발표 내용 중 그 어디에도 학교 대상 ㅇㅇ검증의 결과를 말하지 않더군요.
어쩌면, 일부에 국한된 ㅇㅇ가 집중된 방송국과 같은 곳에서 점검하고 이를 주변 사는 국민에게 알려 불안하지 않게 하는 건 어떠냐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된데에는 지나친 보여주기식 업무의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를 종용(?)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가 그러하니 그러한 결과가 나왔고, 그러하니 전 공공기관이 모인 정부종합혁신 설명회에서 여과없이 꺼리낌없이 발표되고 공유되는 건 아닐까 싶더군요.
지금 필요한 건 자랑이 아니라 여과없는 토론을 통한 제역할 찾기 일지 모르는데 각종 새로운 아이템(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사회가치, 일자리 등)은 이를 가리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혁신성장 기술은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읽다가도 과연 재탕삼탕이 아닌 본연의, 정말 우리에게 도움되는, 그것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되돌아오는, 무엇보다도 비용편익 측면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노파심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ㅇㅇ에서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협업했다고 칭찬하고 있고,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은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가히 기술지향 국가라도 봐도 무방합니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산악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연의 설립목적에 맞는 일을 하기에도 벅찰 수도 있는데, 이를 기술개발화 하여 접목했을 때 과연 지금 인력으로 하던 일이 기술적용으로 인한 효과 만큼 거둘 수 있을까?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미래의 일일까?
드론 2000대를 도입해야 전국 국립공원을 커버할 수 있다는데, 2000대 구입비용과 보수비용, 그리고 운용인력...
답답한 마음에 차라리 애드볼룬을 띄워놓고 위험성을 알리면 어때요? 라고 권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모두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정의한 세부지표내용에 따라 추진된 결과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의미이며 공통분모도 있지만 개별특징도 있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위탁~강소형), 기타공공기관 등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건
마치 평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수용성을 낮춘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조차 이런저런 한계와 유불리함이 있습니다.
먼저, 누구나 완벽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대치는 아니어도 최선의 결과임은 믿고 싶고 그래야 한다고 여깁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이드를 제시한다면 이 관점에서 지금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경영관리 부문에서 자주 묻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수용도는?
만약, 조사한 결과로 볼 때 만족도와 수용도가 50점대라면 그 제도는 유의미할까요?
만약, 조사한 결과가 80점대라면 그 제도는 유의마한 걸까요?
분명 어느 부분은 좋고 어느 부분은 좋아하지 않는 유불리함이 있을텐데, 단순히 만족도와 수용도로 이를 측정하여 현행 제도의 존폐를 논해야 할까요?
그동안 누려온 제도의 성과와 공공기관의 개선된 모습은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생각이 많아지는 아침,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길 권하면서,
세종시에서 김성호 올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김성호).hwp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
(경쟁 보다는 인정하는 문화 형성)
.
○ 절대평가제도(기재부, ’19년부터) 전환에 따라 절대평가 방식 도입
- (현행) S, A, B, C, D, E등급 → (개선) 우수, 양호, 미흡
* 기관의 형평과 여건을 제각기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계량/비계량적 평가는 지양하고, 각 기관 여건에 맞는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절대평가
*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결과, 이행했으면 “양호” / 일부 이행을 못했다면 해당 부문은 “미흡”
* “미흡” 평가된 지표수가 일정 이상인 경우 “경영관리 관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표에 대해서 후속 조치계획을 받아 관리(기한 내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는 “미흡” 기관으로 분류)
- 현행 비계량식 평가방식은 ‘체크리스트 교차점검’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계량보고서는 우수사례 또는 실패사례에 대하여 작성
* 우수사례 또는 실패사례를 비계량 보고서로 받는데 있어 다른 기관이 이를 본받아 이행한 경우 “우수” 기관 대상으로 면밀히 평가(우수사례는 공기업군이, 실패사례는 강소형군이 유불리함 고려)
○ 기획재정부(경영관리 총괄)와 주무부처(주요사업 총괄)의 역할을 나눠 평가
- ‘경영관리’ 부문은 기획재정부에서 경영평가단을 통하여 평가하고, ‘주요사업’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무부처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
*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제시한 사항의 이행여부에 초점(체크리스트 작성 및 이행여부 점검)
* 주무부처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과업 이행여부에 초점(실례 : 2018년도 혁신계획 평가 시 주무부처 의견을 받아 제출토록 함)
* 주무부처는 기재부와 함께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 부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통폐합/구조조정 등 진행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제시한 사항 중 공공기관이 이행할 공통사항을 ‘경영관리’ 부문의 체크리스트로 편입하여 기관유형 및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한 부여
* 과거로부터의 개념적 착안사항(세평)을 비롯하여 새롭게 요구받는 인권, 직무역할급 도입 등 반영
* 현행 평가는 이미 1명의 평가위원이 1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내 체크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묻고 확인하는 과정으로 평가 중에 있고, 평가위원이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공개하여 기관에게 이행토록 하는 것이 본연의 경영평가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 체크리스트 중심의 평가는 꼼꼼한 교차검증을 통하여 이행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여 객관성 확보
나. 경영평가 운영 부문
○ ‘경영평가 정보시스템’은 업무연락방 형태가 아닌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
- 2~3년 단위로 교체되는 평가위원으로 인해 지표해석과 이행이 달라질 여지가 있음
* 지표에서 요구되는 바는 명확함. 단지, 평가위원 입장에서 의견 전달 시 본연의 평가의미 퇴색우려
* 1회성 평가, 짧은 실사기간으로 온전히 평가위원의 의견을 전달하기에는 한계
○ 평가위원을 1회성 평가자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상시 조언자로 역할 전환
* 현행 평가방식은 평가위원의 자격과 활동이 제한되고, 선발단계부터 공정성을 위한 자격검증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일정 기간 활동 후 평가단에서 제외되어 연속성 결여
* 현행 평가방식을 ‘체크리스트식 교차평가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평가위원의 자격과 활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매우 낮아짐(교차평가라 함은, 질문사항 뿐만아니라 평가위원으로도 가능)
* 또는, 전직 평가위원이 해당 지표의 지향점과 이행을 위한 노하우를 제시하고 공공기관은 기관에 맞는 제시안을 받아 해당 평가위원과 공동작업을 통해 이행(평가제도를 평가 보다는 이행에 초점)
* 또한, 미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희망하는 전문가풀로서 활용 가능(활동결과를 통한 선발)
'축산발전연구 > 그 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청 단백질 (0) | 2023.12.24 |
|---|---|
| 마인드 다이어트 (0) | 2023.06.08 |
| 스마트 축사 (0) | 2018.11.19 |
| 반려동물, 펫팸족 1000만 시대... 문제점 개선의 Key (0) | 2018.10.17 |
| ICT 4차산업 혁명과 축산업의 미래 탐구 (0) | 2018.10.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