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절차 개선 제안 - 신체검사서 대체를 중심으로 -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현장 신체검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사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 "앉았다가 일어나세요."
• "손가락을 굽혔다가 펴세요."
• "소리가 나면 손을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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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많고 근거도 있지만, 글쎄요. 과연, 하고 있는 일에 비해 이를 인정할 만한 구실이 되기에 충분할까요?

신청번호 1AB-2503-0007882

 

운전면허 적성검사 절차 개선 제안

- 신체검사서 대체를 중심으로 -

1. 제안 배경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최근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바 있습니다.

반면, 1종 대형 면허는 여전히 현장에서 신체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체검사 절차를 살펴보면, 과연 별도의 현장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 현행 절차의 문제점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현장 신체검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사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 "앉았다가 일어나세요."
• "손가락을 굽혔다가 펴세요."
• "소리가 나면 손을 드세요."

이후 검사는 종료됩니다.

이와 같은 검사는 건강검진 결과서에 포함된 신체기능 검사 및 청력 검사로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장에서 별도로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합니다.

1.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
   • 검사 비용: 약 6천 원~1만 5천 원 발생
   • 대기 시간 및 방문 시간 소요
2. 절차의 비효율성
   • 건강검진 결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검사를 강요
   •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로 인해 국민의 불편 가중
3. 기준의 불합리성
   • 청력 검사 시 데시벨 기준을 이유로 건강검진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발생
   •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서 내 시력, 청력 검사는 국가 공인된 검진 절차로 수행됨

3. 개선 방안

① 건강검진 결과를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신체검사 대체 자료로 인정

• 이미 1종 보통 면허에서 적용된 사례를 고려하여, 1종 대형 면허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건강검진에서 앉았다가 일어나기, 손가락 운동 기능 검사 등을 포함하여 반영하도록 개선

② 청력 검사 기준 합리화

• 건강검진 결과서의 시력·청력 검사 데이터를 적극 활용
• 불필요한 현장 검사 배제

4. 기대 효과

• 절차 간소화: 운전면허 적성검사 진행 시 불필요한 절차 제거
• 시간 및 비용 절감: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행정업무 효율화
• 국민 편의 증대: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불만 해소 및 만족도 향상
•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향후 온라인 적성검사 및 면허증 발급 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전 개선 조치

5. 결론

현행 1종 대형 면허 적성검사에서 시행되는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건강검진 결과서 예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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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서 예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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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서 양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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