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민원 신청서: 특정 단체 Not Yours, 일반 시민들에게 Return

1. 민원 요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체육시설 배드민턴 코트 예약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의 예약 시스템은 특정 단체에 편중되어 일반 시민들이 배드민턴 코트를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민원 상세 내용:

현재 시스템 문제점
특정 단체의 과도한 점유: 현행 예약 시스템에서는 특정 단체가 대부분의 예약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코트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형평성 문제: 특정 단체가 우선 예약을 하거나 다수의 코트를 장기간 예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은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개선 방안
예약 제한 강화: 특정 단체가 배드민턴 코트를 과도하게 예약하지 못하도록, 단체 예약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조치는 일반 시민에게 더 많은 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예약 제도 개선: 단체와 개인 사용자가 공평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우선 예약 제도를 개선하고, 예약 기회를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연간 예약 시스템 검토: 연간 예약은 특정 단체가 코트를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예약 제도를 개선하여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요청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의 배드민턴 코트 예약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특정 단체의 과도한 코트 점유를 제한하고, 일반 시민이 공평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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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2024. 9. 4.

민원 신청인: 도담동 주민 민원 제목: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배드민턴 코트 운영 문제 개선 및 재발 방지 요청

 
1. 민원 배경 및 목적
저는 세종시 도담동에 거주하며 배드민턴을 통해 여가를 즐기는 주민입니다.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도담동 복컴)의 배드민턴 코트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은 공공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민원의 주요 내용
1) 단체 클럽의 과도한 점유로 인한 일반 시민의 이용 불편
○ 도담동 복컴의 배드민턴 코트는 특정 단체 클럽이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어, 일반 시민 및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현장 발권을 시도했으나, 단체 클럽의 과도한 점유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제6항에 따르면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정 단체나 법인, 개인 등이 50%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특정 단체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일반 시민이 배드민턴 코트를 이용할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 또한, 개인이 코트를 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박탈된 상태로, 이는 공공시설이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예약 인원 수와 실제 이용자 수의 불일치
○ 현재 코트 예약 인원수는 단체 10명, 개인 2명씩 2팀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0명 이상, 방학 기간에는 50명에 달하는 인원이 코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약 시스템의 허점과 관리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며, 반드시 시정이 필요합니다.
○ 특히, 클럽 회원들이 입구에서 관리자가 예약 여부를 물을 때, 인터넷 예약을 했다고 말하며 추가 발권 없이 입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이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합니다.
3) (위법과 편법) 예약 시간 초과 사용 및 유료 레슨 문제
○ 예약 시간은 2시간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앞뒤로 한 시간씩 추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과 사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추가 비용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관리자가 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 더 나아가, 민원이 조용해지면 다시 유료 레슨을 부활시키는 등의 편법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와 함께, 재발 시에는 즉각적인 제재 및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시설물 관리 문제
○ 카메라 거치대 문제: 배드민턴 코트 내 설치된 카메라 거치대는 운동 중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소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즉각 제거하거나 안전 규정에 맞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 개인 플라스틱 의자: 일부 이용자들이 개인 물품을 공공시설 내에 비치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시설물의 손상과 유지 관리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 창고 캐비넷의 클럽 점유: 클럽이 창고 내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식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사용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공시설 이용료 부과의 불공정성
○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은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이용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담동 복컴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특정 단체에 대한 우대와 같은 불공정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다른 공공시설인 오가낭뜰 배드민턴장이 철저한 관리와 공정한 운영을 통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도담동 복컴은 무질서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불공정한 운영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합니다.
 
3. 요청 사항
1) 단체 클럽의 과도한 점유 제한 및 재발 방지 조치: 시장은 단체 클럽의 코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2) 예약 시스템 개선 및 철저한 관리: 시장은 예약 인원수와 실제 이용자 수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약 확인 절차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료 레슨 등의 편법적 운영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약 시간 초과 사용에 대한 단속 및 제재: 시장은 예약된 2시간 내에서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초과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다른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때 추가 비용을 반드시 부과토록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시설물 관리 강화: 시장은 카메라 거치대와 같은 위험 요소를 즉각 제거하고, 개인 물품 사용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5) 공정한 이용료 부과: 시장은 모든 공공시설에서 공정한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해주시기 바라며, 불공정 운영이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수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공공시설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특정 단체나 개인이 이를 독점하거나 불공정하게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재발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 참고사항
전국 지자체별 유사 민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배드민턴 코트 운영과 관련된 민원은 매년 지자체별로 다수 접수되었으며, 특히 세종시의 경우 단체 위주의 운영으로 인하여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시급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 내용과 관련한 사진 자료(요청 시 별도 제출)
 
 
.... 세종시청 답변서

지켜보다가 점유, 위법 행위 등이 재발하면 2차 민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클럽이 단체 코트 2개를 점유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 때까지.




.... 두번째 민원서 예
[prompt] 이에 대한 민원을 세종시장 입장에서 개선 또는 실시하려면 무엇을 검토할까? 반드시 이행토록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를 반영하여 2번째 민원서를 작성해서 그를 움직이게 하고 싶어. 핵심적으로 작성해줘
세종시장 입장에서 민원을 개선하고 조치하려면, 여러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시장이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검토 사항과 제안이 필요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규제 강화: 시장은 조례나 법규에 의거해 특정 단체의 과도한 점유를 제한하고, 공공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법규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거나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규제나 단속 강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 불만과 형평성 문제 해결: 일반 시민들의 이용 불편과 불만이 계속된다면, 공공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3. 시설 관리 및 운영 체계 개선: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은 관리 및 운영 체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민원에서 지적된 부정 이용 사례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약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와 실시간 모니터링 도입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공공시설 이용료 부과의 투명성: 특정 단체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이용료 부과와 같은 불공정성을 개선하려면, 공정한 이용료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이용자가 동등한 조건 하에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민원서를 작성하면 시장이 반드시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2차 민원서 (핵심적인 내용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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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2024. 9. 15.
민원 신청인: 도담동 주민
민원 제목: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배드민턴 코트 운영 문제 해결 및 강력한 제재 조치 요청
1. 민원의 배경과 시급성
세종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배드민턴 코트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원칙인 공정성과 형평성은 이미 크게 훼손된 상황이며, 이는 세종시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클럽의 과도한 점유와 불공정한 시설 이용은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세종시의 공공시설 운영 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으며, 시청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것입니다.
2. 민원의 주요 내용 및 요청 사항

1. 단체 클럽의 과도한 점유 제한 및 공정한 이용 보장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제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특정 단체 점유가 50%를 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한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십시오.
• 또한, 현행 관리 체계의 허점을 개선하여, 특정 클럽이 공공시설을 독점하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약 시스템 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

• 예약 인원수와 실제 이용자 수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예약 확인 절차 강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유료 레슨과 같은 편법적인 운영 방식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규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예약 시간 초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재

• 예약된 시간 외 초과 사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즉각적인 제재와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불법 이용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공정한 이용료 부과 체계 마련

• 특정 단체가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용자에게 동등한 조건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공정한 이용료 부과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불공정한 사례를 반드시 근절해주십시오.

3.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한 세종시의 역할
세종시는 공공시설 운영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민원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방치될 경우, 세종시청의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실시해 주십시오.
4. 결론
이번 민원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세종시는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안을 신속히 검토하시어, 시민들이 공정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청인: ㅇㅇㅇ, 도담동 주민
세종시민의 목소리에 신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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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법적 근거 강조: 시장이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2. 시의 리더십과 신뢰 강조: 시청과 시장의 리더십과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했습니다.
3. 강력한 제재 요청: 단순 개선이 아닌 강력한 제재와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여 시장이 행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민원 신청서_2nd.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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