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43호(2013.6.28 개정)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지침에 따른 농수축산물 유통정보 조사요령에는 가격등락의 상승과 하락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참고바람. 김성호.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시행 2013.6.28]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3호, 2013.6.28, 일부개정]
가격등락 상승 이유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단경기 재고부족에 따른 출하량 감소
○수요급증으로 시장에 공급량 부족
○가격상승관망에 따른 출하량 감소
○상품성 양호에 따른 소비자선호 증가
○첫출하(햇품)에 따른 기호도 증가
○정부수매개시 또는 수매량 증가
○정부 비축물량 방출중단 또는 방출량 감소
○매점매석에 따른 출하량 감소
○비축, 가공업체의 수매개시 또는 수매량 증가
○비축, 가공업체의 비축물량 방출중단 또는 방출량 감소
○산지 수집상의 포전거래로 물량조작
○ 수출로 인한 가격상승
○수입산 방출중단 또는 방출물량 감소
○농번기중 산지출하량 감소
○우천 또는 폭설로 인한 일시적 출하량 및 반입량 감소
○ 일기불순으로 인한 수확부진으로 생산량 감소
○ 공급량 감소 및 소비자 수요증가
○ 기타 할인행사의 종료 등 정상가격으로 환원
가격등락 하락 이유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생산량 증가
○작황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
○성출하기에 따른 출하량 증가
○소비부진으로 시장에 공급량 과다
○가격하락 우려에 따른 출하량 증가
○상품성 불량에 따른 소비자선호 감소
○출하종료기에 따른 상품성 저하로 기호도감소
○주요영농기 비용 및 학자금 마련을 위한 출하량 증가
○ 정부수매 중단 또는 수매량 감소
○정부 비축물량 방출개시 또는 방출량 증가
○매점매석 물량의 일시 방출
○비축, 가공업체의 수매중단 또는 수매량 감소
○비축, 가공업체의 비축물량 방출개시 또는 방출량 증가
○차기작물 재배에 따른 일시적인 홍수출하
○수출중단 또는 제한으로 인한 가격하락
○수입산 방출개시 또는 방출물량 증가
○농번기후 산지출하량 증가
○우천 또는 폭설로 인해 일시 감소되었던 출하량 및 반입량이 기후조건 호조로 증가
○일기회복으로 인한 정상수확으로 생산량 증가
○공급량 증가 및 소비자 수요감소
○ 기타 할인행사 등으로 인한 가격인하
이를 토대로 축산물 가격 상승의 이유에 대해 추론해보면,
구제역 발생 전의 육류 소비수준으로 회복한, 생활수준의 꾸준한 상승과, 육류 외식의 증가 등에 따른 수요량 대비 일시적 감축(2012~2013)에 따른 회복방향이 채 못미친 상황으로 판단됨
연간 쇠고기 25만톤, 돼지고기 100만톤 소비시대에 걸맞는, 매 끼니 육류 반찬이 오르는 상황
또는,
과열된 유통주체들의 경쟁으로 말미암은, 대형마트, 대형축산기업 등 중심으로 시장 재편과정에서 원료확보를 위한 가격정책에 따른
또는,
경매시장의 제한경쟁에서 드러난 모순일 수 있는
http://blog.daum.net/meatmarketing/3047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과연 생산량이 부족한가 라는,
수입량 또한 충분히 소비되고도 남는 상황에 대해 육류소비량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다는,
혹시 우리는 유통주체들의 가격정책에 따라 무감히 지갑을 열고 있는 건 아닌지,
유통마진은 당연히 드는 비용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액면가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유통주체들이 규모화 되었는데 왜 소비자가격은 올라가는가? (아직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산지 생산주체들 또한 규모화 되었는데 왜 농가수취가격은 올라가기만 하는가? (사료비 증가 = 산지규모화로 절충가능)
가격은 계속 오른다.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
이는 물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격은 오르는 것이 정상이다. 당연하다.
그렇다면 가격의 오름폭을 조절해야 할까? 주저앉도록 통제해야 하는 것일까?
시장 또한 자유분방하다. 오르내림이 당연한 일이다. 조절과 통제를 필요치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가격결정구조에 대해서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과연 제한된 경매시장의 독과점 경쟁에 따른 폐해는 아닌지, 아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김성호.
........
"올라도 너무 올랐다."
"지극히 자연스런 결과이다." <= 여기에 1표.
언젠가 가격조정은 자연스럽게 올 것이다. 그때 가격하락에 따른 요구가 거셀 것이다. 벌 때는 벌어서 가만히 있고, 때일 때는 벌떼같이 달려든다. 가격은 하락 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다. 마치 농가가 다 망하기라도 하는 듯이.
요 몇 년간 벌어 빚을 다 가렸고 부농이 되었다. 그랜저를 벤츠로 갈아탄다.
향후 1년반은 더 벌어 경영안정을 꾀할 것인데, 가격조정 국면에서 "난 농민입니다" 하고 강하게 어필 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는 당연한 그들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우 : http://blog.daum.net/meatmarketing/3015
돼지 : http://blog.daum.net/meatmarketing/3046
그렇지만, 그에 맞대응하는 소비자를 비롯한 결정권자는 "자꾸 잊어버린다."
벌 때 벌었으면 때일 때는 때여도 자연스런 일임을. 시장의 왜곡은 쓸데없는 관심에서 시작된다. 두고볼 요량이라면 똑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 이미 축산물 시장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없을 만큼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
그저 독과점 폐해는 없는 것인지, 신규 창업은 원활한지, 경쟁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지, 돈 넣고 돈 먹는 투기요소는 없는 것인지, 그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관심만 필요할 뿐이다.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편들면 그 피해는 상대방에게 향한다. 만약 편드는 누군가가 유통의 첫 단계라면 그 누적된 피해는 유통의 3, 4, ... 8단계에 이를 때 소비자가 떠안는다.
어쩌면, 유통단계를 축소시키려는 노력 보다는 유통시장 자체의 경쟁을 유발할, 변화를 모색케 할, 틈새시장 또는 대안시장의 육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것이 논문 http://blog.daum.net/meatmarketing/3047 에서 주장하는 요지다.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은 경매시장의 몇몇 중도매인들에 의해 한우 유통량의 50% 이상이 독과점된 채 가격이 결정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가격이 높다고 좋아할 일인가? 나도 소비자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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