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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유통가격

송아지 가격의 널뜀에 대해 농민을 대하는 자세를 바꿔보자는 노무현

by 큰바위얼굴. 2016. 6. 27.

송아지 가격이 뛰었다. "얼쑤~"

송아기 자격이 뛰었다. "..."

송아지 가격이 뛰었다. "아이고~"

송아지 가격은 귀해지면 뛰고 남아돌면 가라앉는다. 널뛰기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널뛰는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김성호.

 

 

1. [양면성] 2016년 6월 현재

송아지값 두배 뛰어 450만원…반갑지만 않은 농민들

중앙일보 2016.6.27

 

한우값 폭락 예상에 폐업 유도
송아지 공급 농가 줄어 값 급등
“팔 때도 비싸게 받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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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전남 목포·무안·신안 지역 소들이 경매에 나온 무안군 일로읍 일로가축시장. 축산 농민들이 경매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송아지를 살펴보며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무안=프리랜서 오종찬]


“자, 송아지 경매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15분 드립니다.”

26일 오전 9시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가축시장. 경매 진행자인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 최석영(46) 경제과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농민들은 송아지별 입찰 최저가가 350만원 안팎인 사실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오전 9시15분이 가까워지자 농민들은 손에 쥔 무선 응찰기를 누르기 시작했다.

“오늘의 송아지 최고가는 450만원입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농민들은 2년 전에 비해 두 배가량 오른 가격에 고개를 저었다. 비싼 가격에 입찰을 포기한 농민들도 있었다. 이날 나온 95마리의 송아지 평균 가격은 암소 365만원, 수소 449만원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축산농민 김규식(67)씨는 “ 팔 때도 비싸게 받을 수 있으믄 좋겄는디 소값이 어찌될지 모른 게 문제여. 송아지 사들이기가 겁이 날 수밖에 없제”라고 했다.

낙찰받은 소를 화물차 짐칸에 싣는 농민들의 표정도 밝지 않았다. 최정규(60)씨는 “몇 년 전에는 어미소 1마리를 팔면 송아지 2마리를 사고도 돈이 남았는디 지금은 1마리밖에 못 산당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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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찾아간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춘천가축시장. 이곳에서는 송아지 39마리와 임신우 18마리 등 57마리가 거래됐다. 이날 거래된 수송아지의 평균가격은 396만원, 암송아지는 332만원이었다. 수송아지의 3년 평균가격(2013~2015년)이 241만원, 암송아지가 172만원이었으니 그동안 150만~160만원이 오른 셈이다.

현장에서 만난 박태한(55)씨는 “6개월 된 송아지 값이 450만원이라니 이거 참. 앞으로 2년간 사료 값만 최소 350만원이 드는데 원가가 800만원이 넘으면 어쩌라는 건지. 소 값이 오른 것이 오히려 농가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송아지를 낙찰받은 이동우(68)씨는 “ 소를 팔았으니 송아지를 안 살 수도 없고 참 난감하다”고 했다.

축산단체와 농민들은 한우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폐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정부의 축산 폐업 유도가 겹치며 송아지 공급이 감소한 것을 가격 폭등 원인으로 분석한다.

2010년 말 기준 한우 축산 농가 수는 16만6226가구였지만 지난해 8만9403가구로 5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축산농가가 사라지면서 마리 수도 크게 줄어 2010년 276만1576마리이던 한우가 지난해 256만1179마리까지 급감했다.

반면 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2013년 25만7000t이던 쇠고기 수입량이 2014년 28만1000t, 2015년 29만7000t,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벌써 10만3000t이 넘었다. 올해엔 30만t이 넘을 전망이다.

농민들은 송아지 가격을 잡지 못하면 2~3년 뒤 축산농가가 무더기 파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 영암군에서 축산업을 하는 박우영(64)는 “ 비싼 돈을 주고 송아지를 사들여 사료값까지 부담했는데 나중에 고기소 값을 제대로 못 받는다면 모두 망하는 것”이라며 “외국산 쇠고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수요에 맞는 송아지 공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만식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장은 “폐업 지원금을 받은 축산농가는 5년간 송아지를 키울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공급을 늘리려면 이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재철 강원도 축산과장은 “대형 농가가 비육우뿐만 아니라 어미소를 키워 송아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정부가 일종의 ‘암소 기지’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송아지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급등세에도 송아지 번식농은 줄고…쿠오바디스 한우값

한겨레 2016.6.26

 

 

1마리 1천만원도…경차값 수준
저렴한 가격 길들여진 소비자들
‘언제 다시 싸지나’ 입맛 다시지만

쇠고기는 생산 착수→출하 40개월
일반 농작물보다 훨씬 길어

이번엔 가격방향 예측 더 어려워
수요-공급 예측 잘 못하는 농업행정
번식농 반토막, 송아지 생산 기반 붕괴

김영란법도 변수로 등장

 

 

 

 

한우값이 비싸다고 아우성이다. 최근 일부 공판장에서 마리당 1000만원이 넘기도 해 소 한 마리가 경차 한 대 값이다. “소값이 개값만 못하다”며 축산농민들이 울부짖고, 싼 쇠고기값에 정육식당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게 엊그제 같은데, 고기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한우를 식탁에서 마주할 기회가 뜸해진 소비자들은 헛헛할 수밖에 없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 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22일 기준 한우 1등급 등심 평균 소매가격은 100g당 7685원으로 1년 전(6461원)보다 18.9%, 최근 5년 평균값(5973원)보다는 28.7%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를 넘을까 말까 한 상황이라 한우값 급등은 체감 정도가 높다.
 

 

 

불과 4년여 전이다. 2012년 1월5일 전국 한우 축산농민들이 소값 폭락에 항의하며 트럭에 소를 싣고 청와대로 향했지만 고속도로 톨게이트마다 진을 친 경찰에게 가로막혔다. 농협중앙회 자료를 보면, 수소 평균 산지가격은 1997년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계속 올라 2010년 527만5246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 319만3000원으로 40%나 주저앉았다. 2013년까지 30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소한테 먹인 사료값도 건지지 못하는 가격이었다. 농가들은 소 한 마리마다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 적자를 봤다.

 

 

저점을 찍은 한우값은 다시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 이형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우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요가 많이 늘었다.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됐다. 싼값에 한우를 먹을 수 있는 정육점식당이 우후죽순처럼 늘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소를 덜 키웠고, 그러다 보니 공급이 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가축동향 조사 자료를 보면, 한우·육우 사육두수는 2012년 사상 최초로 300만마리를 돌파한 뒤 지난해 265만9000마리까지 줄었다. 충북 옥천에서 40년째 소를 키우는 김남용 옥천농장 대표는 “몇 년 동안 적자를 보다가 이제야 가격이 다시 자리를 잡은 거다. 원래 한우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었다. 지난 2~3년 동안은 농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중적인 음식이 된 것이다. 이제 막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한우가 비싸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소 산지가격은 493만원으로 아직 2010년 가격을 넘지 못했다. 농가 입장에서는 2010년 이후 가격 폭락 때 한우 맛을 들인 소비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가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한우 가격 변동에는 수요공급의 원리가 일차적으로 작용한다. 2011년 가격 폭락 원인은 공급과잉이었다. 공급과잉의 배경에는 10년 넘게 이어진 가격 상승이 있다. 1995년 마리당 평균 380만8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찍은 수소 산지가격은 구제금융 사태 직후인 1998년 240만8000원으로 뚝 떨어졌다. 대기업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실업자가 넘쳐나던 때였으니 많은 소비자들이 한우를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가격 폭락에 농가들은 한우 사육을 대폭 줄였다. 1996년 284만3535마리였던 한우·육우 사육두수는 1999년 200만마리 미만으로 크게 줄었다. 2000년대 들어 경기가 살아나자 사람들이 다시 한우를 찾기 시작했다. 2000~2002년 한우값은 1년에 20%씩 올랐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따라 늘어나는 게 시장 원리이지만, 쇠고기는 공급이 곧바로 늘어날 수 없다. 소의 임신 기간은 10개월이고, 한우는 보통 30개월을 키워 도축한다. 농민들이 공급을 늘리겠다고 결심하고서 40개월이 지나야 실제로 시장에 공급이 되는 것이다. 사육두수는 2003년까지 150만마리를 밑돌다 2004년에야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농가 입장에서는 호재도 이어졌다. 2001년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으로 한우 농가들이 긴장했던 것도 잠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그렇다고 농가들이 경쟁 상대의 악재에만 기대 이익을 본 것은 아니다. 한우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1992년 처음 도입한 쇠고기 등급제가 대표적이다. 초기에는 1, 2, 3등급이 전부였다. 농가들은 사육 기술을 발전시키고 품종 개량을 거듭하며 한우 고급화에 성공했다. 1997년 1+등급이 새로 생겼고, 2004년 1++등급이 추가됐다. 2009년에는 생산이력제까지 도입해 한우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였다.

 

 

경쟁력을 확보한 한우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에도 가격이 계속 올랐다. 너도나도 한우를 길렀다. 퇴직금으로 송아지를 사 농가에 위탁하는 ‘송아지 펀드’까지 생겼다. 2003년 이후 사육두수가 매년 20만마리씩 늘었다. 이형우 전문연구원은 “2009년부터 한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열된 시장에서 이런 경고는 마이동풍 격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2010년께 한우 공급량은 임계치를 넘겼다. 12년 만의 가격 폭락에 농가도, 정부도 당황했다. 자살하는 농민도 나왔다. 서둘러 사육두수 감축에 나선 정부는 새끼를 낳는 암소를 도축하거나 한우 사육을 포기하는 폐업 농가에 지원금을 풀었다.
 

 

 

2012년 305만9000마리로 정점을 찍은 사육두수는 2015년 265만9000마리까지 줄었고, 가격은 다시 급등하는 중이다. 그럼 이제까지처럼 가격 상승이 공급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인 공급과잉이 다시 가격을 끌어내리는 순환 메커니즘이 다시 작동할까?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갓 태어난 송아지가 몇 차례 발버둥치다 벌떡 일어서는 모습을 본 사람은 송아지가 알아서 쑥쑥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모든 새끼는 약한 법이다. 정성껏 돌봐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김남용 대표는 “송아지가 병에 걸려 처음 설사를 할 때 바로 발견하고 치료를 하면 거의 100% 살릴 수 있다. 두번째 설사 때 치료를 하면 죽을 확률이 5% 정도다. 세번째 설사 때에야 발견하면 죽을 확률이 10% 이상”이라고 말했다. 수백마리씩 키우는 대형 농장에서는 송아지가 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병에 걸린 송아지를 조기에 발견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암소를 임신시켜 송아지를 길러내는 일은 보통 다른 농사도 지으면서 부업으로 10마리 안팎의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맡는다. 이들을 번식농가라고 부른다. 비육농가라고 불리는 대형 농장들은 번식농가로부터 송아지를 사 30개월까지 살을 찌운다.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분업구조다.

 

 

문제는 소규모 번식농가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20마리 미만의 소를 키우는 농가 수는 2010년까지 14만가구 이상을 유지했지만, 가격 폭락 기간을 지나면서 올 1분기 기준 6만476가구로 반토막이 났다. 송아지 생산 기반이 무너진 것이다. 1995년에는 이런 농가가 51만가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농의 몰락이 더 두드러진다.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다시 소규모 농가들이 소를 키우기 시작하면 좋겠지만,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 동안 소를 다시 키울 수 없다.
 

 

 

이 때문에 송아지 시장에서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수송아지 가격은 400만원을 넘겼지만, 암송아지 가격은 300만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원래 가격이 오를 때에는 농가들이 번식을 늘리기 마련이어서 암송아지 가격이 수송아지보다 20%가량 비싼 게 정상이다. 김남용 대표는 “농민들이 언제 다시 가격이 폭락할지 몰라 불안해하기 때문에 섣불리 사육두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송아지 번식을 잘할 수 있는 소농들이 사라졌다. 이래서는 공급이 늘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한우 농가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공직자 등이 5만원 이상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은 특히 명절에 집중된 한우 소비 구조를 흔들 것으로 보인다. 이제껏 농가들은 한우 선물세트 수요가 있는 설과 추석에 맞춰 소를 키워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평상시 월 6만~7만마리 수준인 한우 도축량은 설과 추석 직전에 10만마리 수준으로 치솟는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명절 때 보통 10만원이 넘는 한우 선물세트 수요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명절에 집중된 공급량이 평월로 분산돼 평상시 한우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농가들의 걱정이다.
 

 

 

공급을 쉽게 늘리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 가능성이 겹쳐 있어 한우 가격의 향방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식품자원경제학)는 “쇠고기는 수요-공급 곡선이 단순하지 않다. 사육 기간이 길고, 송아지를 키우는 농가와 도축장에 출하하는 농가가 다르고, 수입자유화도 돼 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경제 원리만으로 예측하기 힘든 급격한 폭락이나 폭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우 전문연구원은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도 문제고, 가격 급등으로 한우가 소비자들한테 외면받는 것도 큰 문제다. 한우가 사치재로 인식되면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용 대표는 “가격이 마냥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수입 쇠고기로부터 시장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룡 교수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소득안정화 보험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보험이 있으면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돼지고기 시장에 도입된 선물거래가 쇠고기에도 도입되면 가격 급변에 따른 경영 위험을 사전에 잘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돼지고기 선물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을 거두지 못해 다른 축산물로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사육두수 감축, 가격 폭락에 대한 원인 분석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시장 분위기 파악을 위해 기사 원문을 그대로 싣는다.

 

 

 

2. [양면성] 2007년~2009년 : 송아지값 폭락, "어찌 두고볼 것인가?"

 

[강원] 암송아지 값 '폭락'…숫송아지보다 싸 : SBS 뉴스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283294
2007. 7. 12. - 통상 두배 가량 비싸게 거래되던 암송아지값이 숫송아지값보다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미국산 소고기가 전면 수입된 것도 ...
 
 

"젖소 송아지, 2만~3만원에도 안 가져가요" -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0277
2008. 12. 30. - 생후 16~17개월 정도면 수정 과정을 거쳐 새끼를 는데, 10개월 만에 송아지를 ... 그는 육우 송아지 값이 폭락한 원인으로 크게 가지를 꼽았다.
 
 

KBS 수요기획 – 송아지 값 2만원의 경고 | KBS 공식 블로그 MYloveKBS

office.kbs.co.kr/mylovekbs/archives/71844
2009. 3. 17. - 수요기획> ”송아지 값 2만원의 경고” * 방송일시 : 2009년 03월 18일 (수) 밤 ...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지난 2년 사이에 사료 값이 두 배 이상 올랐다.
 
 
 
 
 
 
 
 

송아지 값 2만원의 경고 : 네이버 블로그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ungrysp&logNo=50044438429...8
2009. 3. 19. - 송아지 값 단 돈 2만원, 낙농가들이 울고 있다. 국제 곡물 파동 ...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지난 2년 사이에 사료 값이 두 배 이상 올랐다. 옥수수, 밀, 콩 ...
 

3. [양면성] 2012년~2013년 : 암소도태 실시, 사육기반 축소
 
 
[PDF]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 - Krei.re.kr
https://www.krei.re.kr/web/.../32;...
2013. 10. 1. - 불과하였던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2년 말 306만 마리로 두 배 이상 증 ... 던 가임암소 마릿수는 송아지 가격 약세와 암소 감축으로 지난 6월에 ...

 
 
4. [양면성] 2014년~2015년 : 송아지값 두배 폭등, "아이고, 아이고"
 
 

암 송아지 산지 가격 상승세…한우 가격 회복되나 - Chosunbiz ...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0/2014021002960.html
2014. 2. 10. - 한우 암송아지가 지난 1년간 2가량 비싸게 거래되면서 한우 회복에 ... 을 들여 임신 가능 암소(2번 이하 출산한 암소) 10만4000를 도축했다.
 
 

 

MK News - 너무 귀해진 송아지…한우값 고공행진 - mk 뉴스 - 매일경제

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680429
2014. 5. 1. - 송아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한우농가에 빈 축사가 늘어나고 있다. ... 판매물량은 2013년에는 두 배 가까운 2만2057마리로 크게 증가했다.

한우암송아지 가격 상승세 이어져 - e축산뉴스

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93392
2015. 4. 3. - 한우 암송아지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한우농가 경영비 10년 새 두배 가까이 '06년 번식우 두당 868만원서 '14년 1천560만원으로물가 ...
 
 
 

'묻지마 입식'에 소값 폭락 악순환 재연 우려 - 울산신문

www.ulsanpress.net › 기획특집 › 긴급진단
2015. 6. 14. - 울산에서 암송아지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 는 2013년만 해도 90만~110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는 점에서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급등한 셈이다.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 하는 노랫말이 떠오른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
 
 
5. 현 시장 반응은 작위적이다??
('작위적' 의미 : 꾸며서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또는 그런 것)
 
아니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어렵고 힘듦에 대한 대상은 모두 '농민'이다. 농민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송아지값 두배 뛰어 450만원…반갑지만 않은 농민들

중앙일보-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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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값 하반기엔 안정?

모바일 농민신문 (보도자료) (회원가입)-2016. 6. 23.
고공행진 중인 한우 송아지(7~8개월령) 값이 안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 통해 최근 오른 송아지 값이 하반기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단독] 송아지 가격 400만원으로…국공립대 한해 등록금 수준

연합뉴스-2016. 5. 29.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한우 1마리 값이 승용차 가격대인 1천만원을 넘나들면서 송아지 값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농협 축산정보센터에서 ...
송아지 값이 '대학 등록금'…왜?
채널A-201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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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소 한마리 1천49만원이라니…미쳤네, 미쳤어"

연합뉴스-2016. 6. 22.
이씨는 "고기소 이 오르는 것보다 번식소·송아지 가격이 더 많이 올라 고기소를 팔아 웃돈을 보태야만 '밑소'를 살 수 있다"며 "이렇게 가다간 소 ...

 

'한우 먹기 힘드네'…한우 9월까지 계속 오를듯

아시아경제-1시간 전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사육 마릿수 감소로 인한 한우 상승이 계속될 전망이다. 오는 9월 ... 1~5월 송아지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32% 상승했다.

 

'천정부지' 한우, 일본 와규와 동급 되나

연합뉴스-2016. 6. 1.
쇠고기 상승의 선행지수격인 비육우 송아지 가격도 한일 두 나라가 비슷한 ... 두 나라 모두 사육두수 감소가 쇠고기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사진=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201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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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2016. 6. 5.
한우 올랐다고 주변에선 '부럽다'고 전화하는데, 그럴 때마다 속이 끓 ... 는 "몇 년 전만 해도 200만원 하던 송아지 가격이 400만원 가까이 하는데, ...
"한우 폭등, 한미 FTA로 사육 농가 급감한 탓"
심층 뉴스-뉴시스-2016.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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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한우 …축산농가가 되레 한숨 짓는 이유

JTBC-2016. 5. 28.
한우이 오른 만큼 축산 농가라도 돈을 많이 버는 건가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 4년 전 소고기 급락 때 송아지를 키우던 작은 농가들이 대부분 ...
 

 

'농가가 모든 일의 근본'임을 내세운다.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농사가 모든 일의 근본 : 농업

 

 

조선 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중심 산업은 농업이었으므로, 고려 역시 농업이 국가 경제의 기반이었습니다. 농업은 농민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농업을 진흥시키고,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권농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농민이 몰락하면 유민이 되어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청산별곡〉에서처럼 '머루랑 다래랑 먹고' 삶의 터전인 토지를 잃고 떠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전을 잃고 유민이 되거나 전호가 되어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농민이 생기지 않도록 세금을 깎아 주거나, 사회 복지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농업 기술도 점차 향상되어 심경법이 널리 퍼졌습니다. 심경법은 소를 이용하여 땅을 깊게 가는 농사법입니다. 땅속 깊은 곳의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을 위로 올리자 지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농업 생산력이 늘었죠. 농사에 소를 이용한 것은 신라의 지증왕 때부터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심경이 가능해졌습니다.

2년 3작의 윤작법( : 같은 땅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해마다 바꾸어 심는 일. 돌려짓기를 하는 방법)도 보급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두 가지 작물을 심고, 다음 해에 한 가지 작물을 심었습니다. 같은 토지에 2년에 걸쳐서 세 가지 작물을 재배했지요. 예를 들면 조, 밀(또는 보리), 콩을 2년에 걸쳐 같은 땅에서 길렀습니다. 이 농법은 주로 관서의 평양도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초 작업에서도 큰 성과를 보였고, 비료로 가축의 뒷거름이 널리 쓰였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의 분비물을 썩혀서 비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시비법이 발달했다고 하죠. 이에 따라 휴경 기간이 줄었습니다. 휴경은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놀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표면의 토양에서 양분이 빠지고 잡초만 무성해지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비료를 적당히 주고 잡초를 제거하자 농지를 쉬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농사가 모든 일의 근본 : 농업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2009. 2. 5., (주)신원문화사)

 

 

 

 

6. "농업에 노무현처럼 솔직해 보라", 이 말을 되새김한다. 마치 반추하는 소 처럼.

 

 

농업에 노무현처럼 솔직해 보라

 

한국경제 2015.12.2

 

 

"농업도 시장에서 해결하자"던 노무현
하지만 농민은 여전한 폭력 시위에 
여·야·정은 FTA상생기금 야합까지 

다른 건 몰라도 농업에 관한 한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을 존중한다. 임기 마지막 해였으니 2007년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한다며 정부가 대통령과 농어민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다. 장소는 aT센터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자리에서다. 노 대통령은 농업에 대한 생각을 작심한 듯 쏟아냈다. 충격적이었다. 그의 직선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상대가 농민이었다. 그렇게 솔직한 이야기가 나올지는 몰랐다.

농업도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힘과 원리에 따라 지배되는, 시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이게 무슨 소린가. 어떤 정치인도 꺼내들지 못하던 화두다. 그의 이야기는 거침없이 이어졌다. “농산품도 상품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른 상품과 현저히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다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농사를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라고 했다.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논의해보자는 뜻이라고 했다.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농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산업 중의 한 영역일 뿐이라면서 말이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곳에 투자할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농업은 다른 산업과 이제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도 했다.

참석했던 농민들이 불쾌했던 모양이다. 오죽했으면 한 참석자는 질문 기회를 얻어 대통령에게 대놓고 기분이 나쁘다고 했을까. 임기 말에 무슨 말은 못하냐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앞뒤를 다 따져도 농업에 대해 그렇게 솔직하게 말한 정치인은 없었다. 농업은 그저 표였을 뿐이니 말이다.

생각해보라. 그가 퇴임한 직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진보 세력은 모두 광우병 몰이에 나섰고, 보수들도 진실은 외면한 채 이명박 정부의 불통만을 나무랐다. 노 대통령은 aT센터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말을 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광우병 소가 들어온다며 투쟁하는데, 이 나라의 진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다”고 말이다. FTA를 접는다고 미국이 소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2012년 대선에 나선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후보는 농업은 시장에서만 풀 문제는 아니라며 원론만을 되풀이했다. 농업에 대한 철학의 부재다. 문재인 후보도 노무현의 시장론을 철저히 외면했다. 집권에 필요한 것은 농업의 미래가 아닌 농민의 표였다.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내걸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FTA 상생기금을 꺼내든 것도 그때다. 한·중 FTA 국회 비준과 함께 여·야·정이 야합한 상생기금이라는 것이 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라는 얘기다.

농민들은 또 어떤가. 여전히 생떼를 부리며 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 농민이요, 농업운동가들이다. 농업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가까이가 국가 재정투자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농민들이 과연 농정 불신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한 것도 노 대통령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20년간 시장 개방 때마다 쏟아부은 보조금이 200조원이다. 예산은 간 곳이 없고 농어업 경쟁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치인들과 정부는 우리의 농업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한·중 FTA가 농민들을 죽인다고 생각할까. 정부 기관이 예측한 농업 피해 예상액은 480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농민들이 죽어 나간다며 기업 등을 압박해 1조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무리 총선을 앞뒀다 한들 이게 말이 되는가.

FTA 상생기금에 대한 준조세 논란이 심각해지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실무를 총괄한다는 인물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기업들에 기금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했다. 자발적이라고도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기금에 찬성하는 기업은 한 곳도 없다. 공무원이 국민을 이렇게 희롱해도 되는가.

농업도 시장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다. 좌우를 떠나 노무현처럼 솔직하라. 그게 두렵다면 적어도 거짓말은 말라. 정치가 농업의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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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도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힘과 원리에 따라 지배되는, 시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예산은 간 곳이 없고 농어업 경쟁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모른 척 할 뿐이다. 농민 또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힘들다고 하면 지원해준다.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 된다. 되살림이 당연시 된다. 그리고 알게모르게 부의 쏠림이 발생한다. "농민이 잘 사는 나라~", 소비자는 기꺼이 지갑을 연다.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수 있을지 두고볼 요량이다. 또한, 누가 먼저 나설 것인지 이 또한 주목하자. 이런 때 제20대 국회에서 "농민을 위해" 김영란법을 고친다고 한다. 우리는 양면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구나 부자를 원하면서 나는 가난하지 않기를 바란다. 형평성과 합리성이 만무하고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댄다. 이런 때에 농사는 절대적이다. 잣대로부터 자유롭다. 오히려 더욱 더 예외로 놔두려고 한다. 농사가 중요치 않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대하는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닐까? 내 부모, 내 자식, 어느 누가 농업에 대한 애착이 없을까?

 

오냐오냐 하고 키운 자식 꼴이다.

부강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기 위해, 최소한 밥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농민 대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한다. 점심식사를 걸러 배에서 꼬르륵 아우성을 친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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