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시안적 수급정책, 한우가격 폭등 기인

단언적 표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 실행의 주체(가령, 정부)를 탓할 것인지, 실행을 요구한 주체(가령, 농가)를 탓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만 있으라는 것인지(가령, 유통업종사자). 말에는 근거와 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마치 결과가 이러하니 그랬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여지를 둔다. 그저 단방향적인 판단에 대해 두루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정리해본다. 김성호.

 

 

1. 보도내용

 

"정부 단시안적 수급정책, 한우가격 폭등 기인"

 

김현권 의원 “정책 실패로 농가·소비자 고통” 지적

 

  

축산신문 2016.7.20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한우가격 급등은 정부의 실패한 정책 탓이라며 농식품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현권 의원은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우수급대책 세부계획을 분석해보니 한우가격 폭등의 원인을 정부의 한우사육두수 관리 실패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온 수급정책을 모조리 철회하거나 재편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조건 강화, 한우 암소감축 장려금 지원사업, 가임암소 목표마릿수 감축 등의 수급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경우 2011년까지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보전금을 최대 30만원 지급하였지만, 2011년 소값하락이 지속되자 2012년부터 지원기준을 185만원으로 올렸으며, 가임암소 두수 110만두 미만일 때만 지급키로 하면서 사실상 폐지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암소폐업유도사업으로 많은 번식농가들이 폐업함에 따라 2011년 16만5천호였던 한우 사육농가가 2016년 현재 8만7천호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가임암소 역시 2011년 121만두에서 2016년 3월 현재 107만두로 대폭 줄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가임암소 마릿수로 설정한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가 김현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암소 사육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송아지 생산 안정제 발동기준인 가임암소수ㆍ송아지 가격 결정 근거를 축산법에 규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현권 의원은 “평소에 농식품부를 상대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축산법에 규정하라고 제안해왔는데 이제야 이러한 제안을 수용했다”며 “농식품부는 영세한 암소사육농가의 사육불안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실패한 수급정책을 바로잡는 첫 단추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은 하나다.

가격이 올랐다. 그러하니 수급정책은 실패했다. 고 한다.

 

 

2. 함께 생각해 볼 만한

 

한우 가격의 등락에 울고 웃는 사람들 | 발전연구 2016.05.12 12:11한우 가격의 등락에 울고 웃는 사람들 누군가는 뭇매를 맞고, 누군가는 숨죽여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대부분은 나몰라라 하면서 남 탓하기 바쁘다. 인재를 탓할 것인가? 시장에 맡길 것인가?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한우가격 왜 안 떨어지나 했더니 | 시장상황 2015.11.30 14:55

한우가격 왜 안 떨어지나 했더니 축산신문 2015.11.27 암소도축으로 공급량 줄고 단체급식 등 고정 수요물량 증가 조기출하로 정육량 감소 한우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한우고기 소비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과연, 시장 가격이 올랐다고 수급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과연, 시장 가격이 떨어져야 수급이 원활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과연, 시장 가격이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마치 좋기만 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때는 올까?

만약, 비록 출렁거리지만 그 속에서 시장이 움직인다면 이 또한 정상적인 시장활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는 아닐까?

노력은 하되, 결과론적인 평가와 그 접근은 조심스럽기만 하다.

 

과연,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것이겠지. 자문해본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언제쯤에나 "영세한 암소사육농가의 사육불안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실패한 수급정책을 바로잡는 첫 단추임을 인식해야 할 것" 이런 거(선심성) 말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런지. 

혹여, 계열화를, 패커를, 규모화를 모두 싸잡아 욕하지는 않겠지. 암소농가의 줄어듦 또한 시장 내 자연스런 반응임을, 오히려 보상금까지 받고 사업을 정리함으로 볼 때 과연 경쟁시장에서 타당한가 라는. 그리고 혹여 폐업농가의 흑염소로 갈아타는 행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농가수의 축소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왜 줄었는가에 초점을 두기 보다, 줄어든 농가는 이후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에 집중해서 조명해야 함에도 이미 떠난 버스를 잡고 떠난 탓을 하는 꼴이다. 혹여, 떠난 관심조차 파악코자 한다면 떠난 이들의 행태를 조사해보면 족할 것을.

떠날 것을 두려워 하지 않아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떠날 것을 두려워 하는 듯한, 또는 세가 약해질 것만 같은 우려(?)를 하는 것일까? 10만호는 과연 적은가? 많은가?

 

조합의 육성은 개별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    )    o, x로 답하시오.

 

만약 "o"로 답했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조합의 육성은 정부가 할 일이다...  (     )    o, x로 답하시오.

 

만약 "o"로 답했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농협은 조합이다...  (     )    o, x로 답하시오.

 

 

바다 건너 칠레는 양돈농가수가 10개 내외로 판단될 수 있다. 딱히 그렇게 해야할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정확히 정할 필요는 있다.

수를 줄일 것인지 (규모화), 수는 그대로 두고 내수시장을 돈독히 할 것인지 (로컬경제), 혹은 수출지향형 기반을 강화할 것인지 (마케팅 경제)에 대해 확실히 해야 한다. 정말 형성된 시장가격이 수의 문제라면 수의 줄어듦에 따른 출하량 또한 줄었어야 했을텐데,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흔히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 아파트 시장이 활황이라면 모두가 투자에 나선다. 가격은 오를대로 올라 투자는 극에 달한다. 가격만 보더라도 상승할 대로 상승한 상황에서 유입이 된다. 마치, 불나방 처럼.

가격과 정반대의 움직임을 흔히 보인다. 한우가격이 올랐다면 소비자 줄거나 출하량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흔히 말하는 균형점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 물론 한우는 그 과정이 돼지의 6개월 단위 보다는 긴 2~3년 주기를 보인다. 지금은 균형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균형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농가, 유통업자, 소비자, 정부관계자)는 어떻게 반응할까?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을 기억이나 할까? 그래서 기록하고 있다. 살아온 발자취에서 우리가 흔히 실수라고 말하는 것이 반복될 뿐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바라는 건 그 끈을 그만 툭 하고 끊어버리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글쎄", 씁쓸하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