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즐 꾀기

 

 

공공기관은 1년 간 성과를 평가 받는다. 이는 지난 5년치의 2×표준편차에 의한 계량목표를 대상으로 한다. 그 누가 신의 직장이라 했던가!

 

공공기관은 2012년 공공기관 합리화정책의 대상으로서, 이후 2015년부터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신설하여 만58세에 임금을 삭감하여 그 재원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으며, 2016년은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6급이하 제외)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성과연봉에 따라 급여의 15~20% 이상을 최고최대 2배 차등 지급 받기에 이른다. 더구나 4급이상은 기본연봉까지 차등폭 3%이상을 구성하기에 이르니 가히 성과중심 시대라 할 만하다.

 

이처럼 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그 활용을 급여와 인사, 교육분야까지 넓히게 되었다. 여기에서 핵심은 각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제도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 받고 기관의 대외위상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성과평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아니 중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하니 공공기관은 그 태생적 배경을 이유로무한 경쟁에 처한, 결코 신의 직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신의 관심을 크게 받아 내몰린 직장으로 변모했다고 본다. 왜 있잖아요? 그 공공기관 방만경영 하는 그거 말이에요 한 대통령의 말씀자료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은 이미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래다. 하긴 이처럼 좋은 소재는 드물다. 자기 욕하는 것은 아닌 듯하면서 국민관심을 조명 받기에 이처럼 훌륭한 악보는 드물다. 기획에 따라 움직이니 그 소리의 크기는 자율 조정이라.

 

지금, 1월은 전 공공기관이 한 해의 경영실적을 정리하는 기간이며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고 올 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에 몰두할 때다. 그리고 나는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과 임금피크제 운영을 중심으로 한 경영실적의 한 쪽인 보수복리후생에 대해 여러 상념과 사건들을 착안사항에 맞춰 퍼즐을 꾀는 중이다. 공공성은 책임성이 보강된 만큼 그 사회적 역할(지위) 또한 인정 받아야 마땅하다. M.